[현장연결] 추미애 "남부지검장, 야권 정치인 보고 안한 잘못 있어"
[장제원 / 국민의힘]
법무부 장관님, 올해 국정감사에서 야당에서 지적하고 있는 게 크게 네 가지 같아요.
첫째는 우리 추미애식 검찰개혁. 이를테면 증권범죄합수단을 없앴다든가 또 반부패부 같은 것들을 법제처 입법예고도 좀 패싱하고 축소했다. 이런 문제점들.
그리고 두 번째는 장관의 인사가 전횡이다 이런 게 하나 있었고요.
세 번째는 수사지휘권 발동이 남용이다 이런 질의가 하나 있었고 네 번째는 아드님 문제.
크게 이 네 가지였다고 보는데 야당 의원님들의 이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시죠?
[추미애 / 법무부 장관]
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.
[장제원 / 국민의힘]
그렇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. 추 장관님의 종합적인 평가에 대해서 여론조사가 있더라고요. 한번 보시죠.
물론 이게 3개월 전의 조사이기는 한데 우리 추미애 장관님과 추미의 장관의 령을 거역하고 있는 윤 총장의 직무수행 평가를 비교하는 의미 있는 여론조사가 있더라고요.
한번 보시면 윤석열 총장이 잘한다 43%, 못한다 38%, 추미애 장관 잘한다 40%, 못한다 45%,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전과의 보도처럼 말하고 있는 이 여론조사입니다. 특히 한국갤럽 여론조사인데 장관께서 판정패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
[추미애 / 법무부 장관]
대단히 송구하고요.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.
[장제원 / 국민의힘]
알겠습니다. 그다음에 보자고요. 우리 야당에서 추미애 장관님 사퇴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? 동의하시지 않으시죠?동의하지 않으시죠?
[추미애 / 법무부 장관]
뭐라고 하겠습니까?
[장제원 / 국민의힘]
알겠습니다.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넘어가보죠. 한 달 좀 전입니다. 9월 9일날 알앤써치에서 추미애 장관 찬성한다 51%.매우 찬성한다 40.9%. 반대한다 43.5%. 넘겨보세요, 다음에. 9월 16일날 같은 기관에 일주일 후에 조사를 했어요. 사퇴를 찬성한다 55.7%. 올랐어요. 반대한다 38.4%, 낮아졌습니다. 특히 20대 청년에서 59.7% 사퇴해라.
30대 문재인 정권의 주된 지지층이 30대인데 58.4% 자진사퇴하라 이렇게 됐는데 50% 이상의 국민들이 추 장관에게 마음이 좀 떠났다고 보여지는데 야당의 주장이 근거가 없어보이십니까?
[추미애 / 법무부 장관]
그 많은 부분은 장제원 위원님도 많이 가공을 하지 않았나.
[장제원 / 국민의힘]
가공이요? 이건 알앤써치에서 나온 여론조사인데요.
[추미애 / 법무부 장관]
제 아들 문제 군 입대를 했고 또 군복무를 충실히 마친 아들에 대해서도 수많은 의혹, 우려. 언론이 제 아들과 저에 대해서 한 31만 건 보도를 했어요. 그렇게 무차별적 보도를 하고 여론조사를 한다면 저렇겠죠.
[장제원 / 국민의힘]
알았어요. 도대체 왜 추미애 장관의 업무수행 만족도가 낮고 국민의 50% 이상이 사퇴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할까.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
첫째, 추미애 장관식의 검찰개혁 문제이다. 국민들은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이 검찰 길들이기 아니냐. 검찰 장악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 아니냐.
또 늘 추미애 장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개혁을 바라는 민주시민에 맞서서 검찰과 언론이 반기업 동맹전선을 형성하고 있다.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편가르기 하고 밀어붙이기식 검찰개혁이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니죠?
[추미애 / 법무부 장관]
그건 장제원 위원님 생각이고요.
[장제원 / 국민의힘]
제 생각이에요? 오케이. 그럼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보자고요. 이게 8월 10일날 NBS. 그러니까 엠브레인과 한국리서치 등 4개사와 공동으로 조사를 했어요. 추미애 장관 이 검찰개혁,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어떻게 생각하냐?52%가 정부와 여당이 검찰 길들이고 변절됐다. 32%가 당초 지지와 같이 가고 있다.
이런 여론조사가 4개의 여론조사. 제 얘기가 아닙니다. 제 얘기가 아니에요. 여론조사기관 4개 조사기관에 한 거거든요. 그다음에 넘겨보세요.
또 하나의 의미 있는 조사가 MBC에서 코리아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조사합니다. 정부여당 검찰개혁 방향 잘못하고 있다 51%. 잘못하고 있다 41%. 추미애 장관이 말씀하시는 민주시민들이 잘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. 추미애 장관이 말씀하시는 민주시민 잘하고 있다가 32%밖에 안 됩니까?민주시민들이 반감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저는 우리 장관님께서 장관님이 추진하고 있는 그 검찰개혁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인정해야 됩니다. 소통하고 설득하고 좀 더 공감능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
[추미애 / 법무부 장관]
위원님 많이 도와주세요.
[장제원 / 국민의힘]
들어보세요. 추미애 장관 일반검찰개혁은 좋은 면만 가지고 있을 뿐이다. 그다음에 두 번째 무슨 이유가 있을까. 나는 인사권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. 넘겨보세요.
한번 보십시오. 전형적인 살아 있는 권력 수사하는 사람들 보십시오. 배성범, 신봉수, 이근수, 김태현, 오종렬,박찬호 쫙 좌천시켰습니다. 넘겨보세요. 조국 일가 사건, 수사검사들 전부 보십시오. 강배신 씨 같은 경우에 통영에 공소유지하기 위해서 10시간을 출퇴근하고 있습니다. 좌천시킨 거 아니시죠?정기인사 하신 거죠?그렇게 생각하십니까?
[추미애 / 법무부 장관]
아니, 묻고 답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.
[장제원 / 국민의힘]
알겠습니다.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. 의미 있는 여론조사가 나왔더라고요. 넘겨보세요. 바로 인사조치하고 난 다음에 8월 12일날 쿠키뉴스, 데이터리서치에서 인사 직후에 추미애표 인사검사 잘했느냐. 매우 잘못한다 44.7%, 잘못한다 8.8%. 잘못했다가 53.5%예요. 잘했다가 43.3%입니다. 민주시민 53%가 추미애 장관의 인사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.
이 장관 인사에 대해서 국민들은 체감하시기에 장관이 인사권을 남용하고 있다. 잘못했다.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. 그런데 장관님은 잘하고 있다, 내가 정기인사 했다, 공정한 인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...
